2019.01.10

소신있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여 Integrity를 실현하다

감사파트 / 최용우 대리 감사파트 / 최용우 대리
정도와 기본을 원칙으로 하는 회사에서는 그만큼 룰과 프로세스의 준수가 중요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분주하게 돌아가는 전쟁터같은 현업에서 법률적인 검토와 자문은 때로는 길잡이 역할이 되었고 때로는 방패막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고군분투끝에 2018 올해의 대한인 수상을 거머쥔 리얼 대한제강 adviser, 최용우 대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대한제강에서 그 동안 어떤 업무를 해 왔는지요.

2013년 1월 2일에 입사했으니 올해로 6년을 채웠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까지는 법무라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이를 만들고 정립해나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오는 법률자문과 계약서 검토 요청을 처리했고, 간간히 소송대응도 했습니다.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후에는 자문과 소송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이를 재량권에 반영했습니다. 계약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분야끼리 묶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시스템에 등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입사 때부터 인감관리를 맡고 있는데, 초반에는 관련 양식을 만들어나갔고, 이후에는 수기로 작성하던 신청서를 전산화하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위에 서술한 것은 그나마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시스템화 한 것들이며, 그 외에도 공정위 등 행정청의 조사라던가 기타 회사 내외의 문제에 있어 법이 문제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요청하고, 저는 달려갑니다. 간단하게 사건이 발생하고, 법이 문제되면 어디든 제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감사 Part 소속이지만, 입사 후 4년간은 총무팀 소속이었습니다. 그때는 팀 사정에 따라 총무업무를 같이 맡아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자적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 계약서를 살펴보는 경험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입사 때에는 부산으로 발령받아 신평공장, 부산지사, 서울지사에 모두 근무경험이 있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2018 올해의 대한인’을 수상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2018년도의 가장 큰 성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철근가격 담합혐의 조사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초기의 예상치에 비해 다행히 과징금 규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대응은 TF를 구성해서 함께 했는데, 상은 저 혼자 받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쑥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아직 처분도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다툴 여지가 남아있는 등 갈 길이 멀기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파트 / 최용우 대리 감사파트 / 최용우 대리

입사 후 당사의 법률관련 직무는 혼자서 맡아온 것으로 아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각각의 사건들이 모두 에피소드이고, 황당함, 당황스러움, 뿌듯함, 아쉬움들이 곳곳에 묻어있습니다. 다만 공개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곳곳에 있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피소사건에 대응하는데 현업 담당자는 관심이 없어 혼자서 문서고를 뒤져 증거자료를 찾아내거나, 내용이 전혀 공유되지 않은 채 현업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일이 꼬인 이후에야 도와달라는 요청이 오는 등 초창기에는 황당한 사건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소송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법률검토 요청이 들어와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같은 부서 다른 분이 보내주신 계약서와 내용이 달랐습니다. 확인해보니 같은 팀에서도 담당자마다 모두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갖고 있는데, 모두들 자신이 갖고 있는 계약서가 ‘표준계약서’라 생각하고 계시더군요. 제가 입사하기 전, 언젠가 영역별로 계약서를 추려서 외부변호사의 검토를 거쳤던 것 같은데, 이를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고 워드파일 형태로 담당자들이 갖고 있다 보니 각자 본인의 입맛대로 수정하였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지역별로 언어가 달라지는 것처럼 계약서가 담당자 별로 모두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표준계약서를 정비하고 시스템에 등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잠시 업무를 같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총무홍보팀에서 노무업무를 맡고 계신 김성훈 차장님이신데, 혼자서는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들을 같이 논의할 사람이 있다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법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정립도 대부분 업무를 같이하던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쉬는시간 직원들과 다트경기 / 업무협의 중 쉬는시간 직원들과 다트경기 / 업무협의 중
내부 직원들의 요청이 많은 직무일텐데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것만은 지켜주었으면 하는 부분이라든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법률검토를 요청하시는 경우 관련문서 전체를 빠짐없이 같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법률검토는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한 후 그에 맞는 법리를 찾아서 위법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말로만 설명하시거나 본인이 알고 싶은 부분만 잘라서 가져오려고 하시는 점이 아쉽습니다. 문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은 그것이 설령 진실이더라도 법원에서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판단할 때 배제합니다. 사실의 일부만 가져와 검토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 때문에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는 많이 보내주시더라도 꼼꼼하게 다 읽을 수 있으니 법률검토가 필요하실 때는 반드시 관련문서 일체를 빠짐없이 같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 자리에 찾아오셔서 즉답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사건이 중요하고, 특히 요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건이 가장 급합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법률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행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에 그 자리에서 쓱~ 읽어보고 명쾌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거니와, 법리검토에 있어서도 질문하시는 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결론이 단순하게 나지 않는 사안이 많고, 보기와는 달리 리서치가 많이 필요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검토요청은 메일로, 첨부파일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회사 밖에서 개인적인 시간은 주로 어떻게 보내시는지.

주말에는 거의 야구를 합니다. 대학교 때 하던 야구동아리와 사회인야구팀 활동을 지금까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두 팀 합해서 공식경기만 연간 40~50게임 정도 되니 추운 겨울과 비 오는 날을 제외하면 거의 매주 경기가 1~2게임씩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여름날 더블헤더까지 소화하려면 체력이 필요하여 체력단련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근무할 때는 자전거를 주로 탔는데, 서울에 올라온 후에는 여건이 되지 않아 집 앞 운동장을 뛰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개인적&업무적 목표가 있다면

공개된 공정위 건 외에도 2018년에는 법무 관련하여 큰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아직 진행 중이라 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2019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분쟁사례들을 모아 쟁점과 주의사항들을 정리해서 현업에 공유해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야구와 관련하여 부상 전의 커맨드와 구위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질적인 어깨와 팔꿈치 부상이 점점 심화되어 2018년 가을부터는 경기에 나가지 않고 혼자서 재활훈련을 했습니다. 체계적인 동계훈련을 통해 2019년에는 다시 마운드에 올라가보고자 합니다.